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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 징계와 형사처벌

임대차계약 중도 퇴거,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월세와 중개수수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비웠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퇴거 날짜와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비워도 계약은 바로 끝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별도 합의가 없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일찍 계약을 마치려면,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세요.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차인 몫일까?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법에 따라 무조건 그 비용을 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두로만 비용을 약속하지 말고 부담 범위와 지급 시점을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면 실제 중개 여부와 금액 산정 근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제가 구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임차인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입주 승인과 기존 계약 종료 합의, 보증금 정산 일정을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요?

특약의 적용 조건과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조기 종료 합의와 어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특약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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