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보일러가 멈추거나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 부담이 문제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원인을 확인하세요
보일러·배관처럼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필요한 설비가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수리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 수리와 비용 정산은 신중하게
누수 확산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고, 임대인에게 바로 알린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민법 제626조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모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로 집을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전등이나 수도꼭지 교체도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관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설비의 노후·결함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질문 2.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수리를 미룬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청 기록을 남기고, 사용 제한에 따른 감액이나 비용 상환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검토하세요.